[뉴스프라임] 정부 '국민통합' 신년 특사 단행…여야 엇갈린 반응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됐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은 통합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새해를 앞두고 윤정부 두 번째 특사가 내일(28일)자로 단행됩니다. 특사 대상을 보니,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는데요.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죄명만 봤을 때 경제사범에 속해 이번 사면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3>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됩니다. 앞서 김 전 지시가 스스로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잔여 형기가 5개월이 남아 사면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됐는데요. 이를 결정 지을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인물을 사면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내일(28일)이 '성남FC 의혹'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날이죠. 이 대표는 어제(26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지만 내일 출석은 어렵다면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밝힌 만큼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진 않겠죠?

<질문 8> 날짜와 방식 등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면조사만으로도 끝날 수 있나요?

<질문 9>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의 배경에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실익이 누구한테 돌아갔는지를 입증하기까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한 것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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