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 입장 그대로, 사죄도 반성도 없는데…
사면의 명분은 국민화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면 대상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사면 대상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그래서 재판부도 "책임을 전가한다"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들은 사면되고 복권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2007년 8월)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17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드러나 횡령 등으로 재판 받을 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들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팔짱 조사'와 '레이저 눈빛'으로 논란이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을 줄곧 부인하자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선 "아래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조윤선 전 장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도 법원은 "물증과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로 유죄를 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은 죄를 인정 않거나 '자료나 보고 판결 했느냐'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면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JTBC에 "반성은 기준이 아니었다"며 "반성을 따지면 사면할 사람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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