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문고리 3인방'까지‥'국정농단' 무더기 사면·복권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처벌했던 공직자들을 자신이 직접 사면하게 된 셈인데,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징역형의 형기를 마쳤고,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게 상납했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했던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까지…

정부가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가장 큰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고, 대부분 처벌이 끝나 복권 시킨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사가 처벌한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2016년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 검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의혹 역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노총은 "이렇게 사면할 거면, 뭐하러 잡아넣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 씨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한 달간 임시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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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홍석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4001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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