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산 아웃렛 유치 재도전… 산자부 '탁상행정' 눈총

중앙부처의 모순된 논리에 지방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좌절 안돼

[권용현 기자(=경산)(thebigblue@kakao.com)]
경북 경산시가 지방 소멸에 대한 '생존전략'으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재작년 경산지식산업지구 '프리미엄 아웃렛' 무산을 두고, 당시 산자부의 반대 논리가 상당수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산자부 "아웃렛, 경산 지식산업지구 목적에 어긋나"

2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해 보면, 재작년 경북도·경산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아웃렛 유치를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를 물류·유통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자부는 불허했다.

당시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경자단)은 지식산업지구의 조성목적과 중점유치업종에 맞지 않고, 특정 대기업에 시세보다 저렴한 부지제공은 특혜라며 아웃렛 유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산시 등은 경제자유구역법 목적(규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구면적의 3.7%에 불과해 중점유치업종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과 '송도지구', '수성의료지구' 등 유사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경자법상 외투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저렴한 부지공급에 따른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용적률제한 등 통제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산자부는 복지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자루 쥔 산자부의 모순에 멍 드는 지역경제

이같은 경자단의 반대 논리가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산자부 장관은 2018년 11월 15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모든 개별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가치로서, 구역별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초적 '준거(근거나 기준)의 틀'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경자단은 제2차 기본계획을 기초 준거로 '경산 아웃렛 유치 건'을 판단했어야 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은 '주력 제조업 → 제조업·서비스업', '개발중심 →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모델도 '복합도시'로 재정립하며, "산업, 물류(첨단제조, 관광) +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개발 모습을 제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으로 "국내외 기업, 우수란 인재가 모이는 경제·생활권 형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관심"을 둘 필요도 명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산지식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이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아웃렛' 유치는 합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지자체의 생존전략에 모자람이 있다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의 해법 없는 반대는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방소멸시대, 산업단지 종사자 및 가족 지역 정착률 제고는 '생존 전략'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도 별도로 있다.

산업부는 대경경제자유구역에 "친화적 기업환경 및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추진전략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다.

세부 내용에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대중교통 편의 확대"를 명기했다.

지역 경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식산업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중점유치업종은 IT융복합 업종이다"라며, "고학력 인재와 청년인재를 채용해야하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생활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도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8)'에서 "산업단지의 열악한 정주환경이 중소기업 고용난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제조업 종사자 및 가족 구성원의 지역 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식산업지구가 지역의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기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7월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관련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경산지식산업지구 아웃렛 유치와 관련한 권한도 산업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올 것으로 점쳐진다.

[권용현 기자(=경산)(thebigblu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