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드론 주목받는데…관련 예산은 국회서 '뚝'

김재현 기자 2022. 12.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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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은 비록 새떼로 판명됐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 즉 드론의 위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은 반대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240억원이나 깎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이 러시아 본토 비행장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사상자가 속출하며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도 일찌감치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무인기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도발 역시 신형 무인기 개발을 위한 시험 과정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비는 이에 못 미친다는 평갑니다.

2014년 이후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도입했지만, 서울 일부에만 배치됐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무인기 관련 예산을 240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이번에도 요격이나 떨어뜨리는 건 실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2017년부터)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지만, 드론부대는 이전 정부인 2018년 이미 창설된데다, 집권한지 7개월에 접어든 정권이 지금 벌어진 안보 문제를 전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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