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투입 일자리는 시장법칙 깬 것…정부는 거들뿐 기업이 창출"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중기부 신년 업무보고서 기업·시장 중심 강조
"정부는 시장 공정·효율 지원…시장 참여 유도 역할"
"기업이 일자리 창출…좋은 직장 가지면 국가 발전"
"시장 조성 위해 공무원들 국제적 마인드 갖춰야"
산업 정책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맞춰져
文 정부 일자리 정책 겨냥 "역사의 법칙을 깬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2.12.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과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민간·시장 중심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시장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우리의 '산업시장 정책'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 국민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미국 태평양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보면 수만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국가 안보라는 것도 기업 없이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거들고, 시장 형성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만 재정을 투입해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민간(기업)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쓰기보다는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한다고 한 것은 1+1=2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깨는 것이자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하는건 결국 기업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잘 돌아가게 뒷받침을 하고, 도저히 시장을 만들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재정으로써 직접적 관여를 해야 한다는게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구성원들에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 시장을 잘 제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국가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저야 한다"며 "대한민국 시장이 따로 있고, 아세안 시장이 따로 있고,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시장이라고 하는건 국경이 없다"며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시장을 통해야 되고, 국내화냐 아니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들, 경제관료들은 머릿속에 늘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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