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병호 잔형 집행면제… ‘문고리 3인방’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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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앞두고 27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엔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에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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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MB정부 인사 대거 포함
‘尹 참모’ 김태효, 형 선고 실효돼
생계형 사범 등 집행면제·감형도
또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의 책임자들도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에 복권됐다.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은 복권됐다.
선거사범 1274명은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들이다. 이 중 한 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나머지는 복권됐다.
이번 사면엔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여성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환자 3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했다.
박진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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