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포함 신년특사에 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 “묻지마 대방출”·“김 前지사 들러리로” ‘친문 적자’ 金, 비명계 구심점 역할에 촉각 국힘 “갈등 벗고, 통합 지향한 대통령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단행한 27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맹폭하는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겨냥해선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발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적폐·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K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는 ‘날 끼워 넣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야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파열음이 이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친문 의원들을 비롯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엔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의 정치활동은 제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