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은 안돼… 운송시장 구조개혁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대해 거듭 선을 그으면서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혁'으로 의제를 확대했다. 단순히 일몰을 연장·폐지할 게 아니라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 주도로 열린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왜곡된 운송시장의 구조를 투명화·정상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지입제, 교통안전 근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안전운임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무조건 폐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는 건전한 물류시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입제의 병폐와 불법 다단계가 만연하고 화물차 교통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안전운임제 한가지로만 해결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란 게 설계 단계부터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가 이름뿐이고 실제론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번호판 장사'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 돈을 뜯겨 차주 수입이 다른 데로 샌다. 소득을 올려주려면 번호판 문제를 다 같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부 측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안승범 인천대 교수·김병유 무역협회 상무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당초 화물연대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토의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은 2020년부터 운영한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결과로 "근로여건은 개선됐지만 안전도 지수는 뚜렷한 개선효과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사고발생건수·부상자수·과적단속건수'는 하락했지만 '사망자수·과속단속건수' 수치는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가 이름뿐이라는 여권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월평균 순수입이 시행 직전인 2019년도 약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고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 간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및 국토위원 활동 중인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익 공동체' 민주노총 불법 파업의 뒤처리를 전담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냐"며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외면한 화물연대의 16일간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탓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실증적·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며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