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한전법·스토킹법 등 통과…안전운임제는 상정 안 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가스공사법·K칩스법 등도 의결…본회의로 넘겨
국힘, 안전운임제 민주 단독 상임위 의결 반발
감사원법·검사정원법 개정안 놓고도 공방 벌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K칩스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이다.

K칩스법으로 알려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여야는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는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안된 개정안"이라면서 "(하지만) 정점식 여당 간사가 안전운임제를 상정해 정식 처리하려고 했지만 기동민 민주당 간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7. scchoo@newsis.com

이에 기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토론하지 못한 사안을 일괄 상정해 토론하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처리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의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 참고자료 제출을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인 고유법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은 1법안소위로 넘겨 논의키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높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150명이나 투입돼 민생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220명으로 증원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증원 요청은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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