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5년 만에 영공 침범…의도·배경은?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어제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합참은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하며 대비 태세 강화 대책을 내놨고 드론부대 조기 창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을 5시간 넘게 침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인기 도발의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지난 10월에도 9.19 합의를 위반하며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감행했고,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 역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최근 이어진 9.19 군사합의 무력화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에 침입해 장시간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전례 없는 도발 아닙니까? 그런데 대응 작전을 위해 출격한 군 항공기까지 추락하며, 우리 군의 대응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합참이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인데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군이 오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것에 대해 "새 떼를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떼로 오인할 만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질문 5> 합참은 무인기 대응 전력을 공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민간피해 없이 격추를 시도하느라 효율적인 작전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한번 영공을 침범하고 민가 근처에 접근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일각에선 GPS 전파 방해와 같은 무인기 교란 수단 필요성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자마자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후에 군이 기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작전을 벌였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정찰 정보를 확보했을까요?

<질문 8>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스텔스 드론 등으로 첨단 무기를 강화한다면, 북한의 무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북한이 드론을 수백 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군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저비용 투자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0>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찰을 넘어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북한의 도발 계기가 될만한 기념일도 많은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새해 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CBM 정상 각도 발사 계획을 시사하고 군사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시간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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