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안동지방법원 승격 ‘재점화’…시·도민 법률 서비스 영향은?

KBS 지역국 2022.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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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 추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년 넘게 표류하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의 심의 안건에 포함된 것인데요.

승격이 되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법률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대한 안동지방법원 승격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정리해주시죠.

[앵커]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앵커]

그런데 지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앵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대구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다는데, 어떤가요?

[앵커]

소송을 제기할 때도 관할 법원을 제대로 선택해야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안동지법 승격 추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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