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MB 등 신년 특별사면 단행...與 "통합 의지"·野 "적폐 부활"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전반적인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

이번에 국민들도 깜짝 놀라셨을 걸로 봅니다. MB 대통령 15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82억 원이나 추징금도 내지 않았는데, 벌금을. 사면 복권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우병우, 김기춘 그리고 국정원장들.

이런 다 들어보면 정말로 적폐라고 그 당시에 공적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얻게 됐던 이유가 되는 그런 분들을 다 이번에 사면하고 복권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폐의 부활이 아니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자신이 수사한 적폐를 스스로 풀어줬기 때문에 스스로가 적폐와 함께 간다, 이걸 증명한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의 형평도 안 맞추고 이렇게 대놓고 자기 세력,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니까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하나 앞으로 뜯어봐서 두 분께 질문드려보도록 하고요.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조해진]

국민 통합이나 또 여야 정치 협치, 그런 데 대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민, 기대 이런 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을 한 것이나 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면을 고민을 했다가 하지 못했고 또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되지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 당시에도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다 고민도 하고 또 이낙연 당대표의 주장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훨씬 더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자해지를 못하고 정부가 물러나게 됐는데 그것을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면을 하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영배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놓고 공방이 거센데 남은 형기가 꽤 되고 또 벌금 면제라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형기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사면을 고민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기가 많이 남아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사이에 먼저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까지 사면이 못 됐던 이명박 대통령은 형을 더 살게 됐고 형기가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 형기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은 과거의 사면들 보면 실제 수형 기간은 전체 선고 기간에 비하면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5년을 수감 생활을 한 경우는 드물었고 1년, 2년 이런 정도로 하고 다 사면을 했는데 형기가 문제여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정부 청와대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그걸 주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벌금 남은 부분도 벌금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30억이고 추징금이 57억 8000만 원인가 해서 아마 다 합하면 17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평생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택을 강제 경매를 해서 110억 가까이를 납입을 했죠.

강제 납입을 하고 남은 벌금이 있는데 그건 만약에 사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납입할 자산은 지금 없는 상태죠. 만약 그걸 흔히 말하는 환형 처분을 해서 못 내는 만큼 형을 더 살라고 하면 정말 이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도 그렇지만 법 자체가 사면이 되면 나머지 벌금도 면제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영배 의원님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 입장이십니까?

[김영배]

저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시던 분이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고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자기 편만 다 봐주는 그리고 자기가 기소하고 수사한 걸 싹 저렇게 무죄로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마이더스의 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MB가 82억을 안 낸 것은 한명숙 총리가 7억 원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해서 지금 복권을 안 해 줬거든요, 이번에도. 그거에 비하면 10배가 더 넘는 벌금을 그냥 봐준다는 것은 이게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병우라든지 적어도 김태효 지금 현재 청와대 수석을 저렇게 사면해 주는 것은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태효 수석은 죄 자체가 뭐냐 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김태효 수석이 최근에도 이 정부 들어서서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자기가 취급을 할 수 있는 인가가 없는데도 SI 정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발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임위에서 논쟁이 오가고 했던 바로 그분인데 자기 수석비서관을 사면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사면 복권 이렇게 하면 지나간 분들, 정치 안 할 분들 그리고 현재 국정에 관계가 없는 분들을 대부분 하는데 현재 있는 대통령실 수석이잖아요.

자기 비서를 사면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는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이다. 오죽하면 오늘 제가 만난 주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돈 벌기 쉽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해도 저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봐주네요. 저도 돈 벌기 참 좋은 세상에 사네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앵커]

김태효 수석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등등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핵심 인사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과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민주당도 한 분 한 분이 대부분 다 범죄 혐의는 부패 혐의들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부감은 오히려 굳이 따지면 민주당 출신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질 그런 걸 따지자면 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범죄 행위들이었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 복권 발표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단죄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진실이 담겨 있는 건데 과거에는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MB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다 관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불법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적으로 단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관행을 갖다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까지 거슬러올라가서 어차피 관행은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사건 파헤쳐서 수사하고 단죄했냐면 안 했잖아요.

다 거기서 끊어버렸잖아요, 보수 정권 때까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장관 같은 분도 검찰은 어차피 검찰의 수사 논리가 있고 수사 기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 규정을 갖다 대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관행이어서 단죄를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적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데 대해서 하면서도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청와대에서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는 일까지 했으니까 많은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만약 이걸 그 이전에도 처벌했던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고 그런 일을 처벌했으면 부담이 덜할 텐데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게 됐고.

그런데 처벌한다고 해서 과거까지 다 거슬러 가지 않고 딱 그냥 보수 정권에서만 선을 긋고 그 이전은 문제 삼지 않았던 데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대편은 억울한 마음으로, 원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런 수사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 통합에 장애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패 행위고 국정농단이고 이렇지만 가릴 것 없이 다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수용해서 그게 좋은 의미로 결실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배]

국민 통합이라는 말씀에 겉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는 사법 잣대를 보면 엄격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만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지금 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치주의를 계속 한동훈 장관은 법치, 법치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한 수사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자랑으로 여겼고 그거를 근거로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전부 다 무죄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앵커]

다시 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사면은 되고 복권은 되지 않은 상황,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본인이 MB의 사면에 들러리로 서기 싫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해 주면서 마치 큰 은전을 베푼 것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단한 조치를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들러리고 새로운 모욕을 또 주는 거예요. 2차 가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본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사면만 해 주고 복권은 안 해 주고 그걸 자기가 잘한 일처럼 홍보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본이 없구나. 자기의 정치적 목표, 목적을 위해서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관련한 인사들이 일부 보니까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함께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관련해서?

[조해진]

오히려 초기에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거론할 때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기분 많이 나쁘고.

[앵커]

왜죠?

[조해진]

하나는 적폐청산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불법 행위가 돼서 그것도 그 이전 건 눈감아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잡아서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많았는데 또 한 분은 드루킹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어떻게 보면 헌정을 문란하게 한 행위인데 그걸 사면을 주는 건, 지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사면하는 걸 전제로 해서 MB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차라리 사면을 안 받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김경수 지사도 굳이 사면 받기 싫다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불원서도 냈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조해진]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형기가 많이 안 남았다. 그리고 나는 형기보다도 복권돼서 출마하고 싶다. 이 뜻인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한 취지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권받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이번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걸 보면 김경수 지사가 큰 여론 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은전을 베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면 명단을 보시면 그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사령관, 그리고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 조작, 댓글 조작을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했던 분들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국기문란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쿠데타와 같은 일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슬쩍 사면, 복권해 주는 들러리로 김경수 지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지사가 분명히 원칙적으로 자기는 지금 사면, 복권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불원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국민 통합을 하려면 제 생각은 정말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래 고생한 분들도 훨씬 많고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앞으로 정말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면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발표가 된 사면은 내일 단행이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저도 김경수 지사랑 동갑이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요. 본인 성정상 당분간 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사면, 복권에 불원한다라는 그런 의견서도 내고 했던 마당에 지금 뭔가 좋아서 막 정치 활동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당내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당분간은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듬고 고심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면회 갔을 때 보니까 다보스포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정책 토론을, 오히려 면회 간 저하고 정책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정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현안 정치에 김경수 지사를 끌어넣는 그런 건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기는 할 텐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게 본인에게 한편 부담이면서 짐이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미래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그 이전에 친노 세력이 스스로 폐족을 자초하면서 문을 걸어잠궜을 때 그 뒤에 친노 정치 세력을 대표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다시 뭉쳐낼 존재로 본인이 전혀 정치 할 생각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서 결국 구심점으로써 친노가 불붙는 발화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도 민주당 내부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렇다고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대안으로, 새로운 구심점으로 김경수 지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면보다도 오히려 복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그 복권에 더 집중을 했고 김 지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그런 실망이 이번 사면에 대한 민주당 내 부정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결국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출마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은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게 무혐의가 돼서 리스크 다 털어버리고 민주당, 범야권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경우만 김경수 지사의 대안론, 대체론이 사그라들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 정치 기대감이 몰려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앵커]

기대와 한계를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까지 두 분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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