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조 원 국고보조금 들여다본다…민간 보조금도 실태 조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와 각종 협회 등 민간단체도 국고 보조금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민간단체에도 우리 세금이 무려 5조원이 지원된다네요.

이미 혈세가 이들 단체에 줄줄 새는 사례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와 협회, 연맹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57회 국무회의]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2만 7천여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액수는 올 한해 약 5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

6년 전인 2016년 3.5조원보다 약 2조원 늘어난 건데, 정부는 100여 건의 부당 수령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단체는 공익 사업을 하겠다면서 행사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습니다.

B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 무관한 일에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제57회 국무회의]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이혜진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