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2023년 1분기 지난 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져서 (내년)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정말 늑장 처리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실무점검을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지속돼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정부안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세율 체계를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인식을 깨기 쉽지 않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4조2000억원 정도로 생각됐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 정도여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6% 제시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간) 나랏빚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언론·전문가가 선정한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5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기재부 정책 MVP 투표에서 이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1만4628명이 참여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관련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고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받았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