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내년에는 더 분발하길

대전 트램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권 주요 사업 중 올 한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해를 넘기는 현안도 꽤 있다. 돌아보면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 충청권 4개 시·도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대전은 방위사업청 이전·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확정 지었고, 세종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확정 등을 이끌어냈다. 충남은 안면도 개발사업 협약·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공동으로 '스포츠 빅 4'로 불리는 2027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사업들도 있다. 대전과 충남혁신도시는 지정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1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그릇을 만들었는데 채울 내용물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 10년을 맞았지만 아직 인구 3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육사 논산 이전은 대선 공약임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사 출신들의 반대로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년 예산에도 누락시켜 버렸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불안불안한 사업들도 있다.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총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면서 내년 말까지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전시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절대 긴장의 끊은 놓아서는 안 된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내부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첫 단추를 잘 뀄지만 까다로운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도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지만 금융당국의 허가, 출자자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전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됐지만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데 그쳐서도 안 된다.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계묘년은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총 동원해 지역의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