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힘 싣는 국정조사 기대

이태원 국조특위.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27일 본격화됐다. 이날 1차 정부 기관보고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29일에도 한차례 더 기관보고 일정이 잡혀있다. 이후 해를 넘겨서는 청문회가 진행된다. 날짜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앞서 이태원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참사현장 등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지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기 싸움이 지속되는 바람에 기관보고를 받기까지 한달 이상을 허비한 때문이다. 그 여진으로 두 차례 현장조사 때는 야당 소속 특위위원들만 참여했고 그러다 지난 24일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 여야 특위 위원들이 온전히 참석한 가운데 기관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내년 1월 7일로 45일간의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주말 휴일 빼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촉박한 시일에 기관보고를 한번 더 받게 되고 1월 첫 주에는 하루 걸러 세 차례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강행군 일정이 아닐 수 없으며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를 낳게 한 진실규명 작업을 밀도 있게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태원 국조특위를 어렵게 가동시켰으면 국회에서 가능한 수준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어야 맞고 그래야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 또 유가족들 입장을 헤아리면서 상심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도 국조특위 활동의 밀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태원 국조특위만큼은 정파의 경계를 허물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집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야 특위위원들간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어떤 추단과 심증만으로 추궁하는 모습 또한 능사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수사 영역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진단하는 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태원 국조특위가 집단지성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