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요 현안 산더미… 추동력 확보 관건

충청권 광역철도 비롯 과제 산적, 방위사업청 이전 등 후속절차도
세종, 충·남북도 현안 다수… 지역 정치권 협력, 행정력 집중해야

[그래픽=대전일보DB]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원년에 접어들면서 충청권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물론 단체장들의 비전 실현을 위한 SOC사업, 경제, 산업 등 분야별 발전 기반을 본격적으로 쌓아야 하는 해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행정력 집중을 통한 추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대전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 지역 숙원사업과 민선 8기 핵심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가 수북한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의 경우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2024년 착공을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4㎞) 사업은 최근 트램과 일부 구간(서대전역4-가수원4) 중복 등을 이유로 수요예측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내년 하반기 착공으로 1년 여 미뤄진 상태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전도시철도 등 굵직한 사업과 상호 연계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시 중대 과제다. 성공 개최를 위해 2024년 초 첫 삽을 목표로 그린벨트 해제 등 조기 건설을 위한 행정력 집중이 필수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인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도 관심이 높다. 혁신도시 지정된 지 2년 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이전 움직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력 결집에 더해 충청권, 타 혁신도시 간의 연대가 시급하다. 내년 방위사업청의 실질적인 이전 작업은 물론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 등 준비도 만전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공공기관 25곳이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세종시 이전 검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통령실도 지난 9월 여가부와 방통위를 추가 이전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세종행(行)에 대한 정치권 공세나 내부반발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점이 난관으로 꼽힌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한동훈 장관 유배법'이라는 애먼 꼬리표가 붙어 있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사와 통신사 등 주요 사업자들이 서울에 몰려 있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예타를 진행하면서 해양정원의 경제성 평가는 전례가 없다 보니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설계비 35억 원은 집행조차 하지 못해 지역 안팎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마찬가지로 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올해 안에는 예타가 끝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내년 1-2월쯤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재부 산하 KDI가 예타를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의견에 대한 KDI 분석 동향 파악, 대응과 예타 정책성 평가 발표자료(PPT) 제작 및 국토부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은 내년도 국비 확보 관련,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와 충주를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한 예산(981억 원)의 10% 수준인 100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과제인 충주 국가정원 용역비(3억 원)는 물론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600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128억 원 등 대거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엄재천·진나연·박상원·조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