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정된 온통대전, 운영 축소…야권 비난

시 본예산 30억원+국비 230억원…발행규모·혜택 대상 축소
온통대전몰·휘파람 등 명맥만 유지될 듯…민주당 '책임회피' 비난

대전시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온통대전 최소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포함된 온통대전몰·휘파람 등 연계 플랫폼은 명맥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등 온통대전 운용방향을 설계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해 대전에도 배정받게 됐지만 그동안 규모와 대상자를 축소·전환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장우 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 연말연시나 명절 등에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규모는 230억 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규모에서 시비로 배정받은 금액을 대략 추산한 수치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다만 온통대전의 운영예산이 연간 2500억 원인 만큼 국비 230억 원을 받는다 해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자체 예산으론 캐시백 예산 0원, 온통대전 플랫폼 유지비용 30억 원만을 반영한 상황이다. 때문에 온통대전 발행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에 무게가 실린다.

온통대전 연계 플랫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역 내 지역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대전시와 대덕구는 축소·폐지 가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비를 각각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는 캐시백 사용기한 등을 고려해 운영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현재 저조한 이용량을 보이는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홍보 부족, 시스템 미흡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야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지역화폐 축소 방침을 내놨는데, 국회 예산안이 통과됐음에도 국비만큼만 지원하겠다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지역화폐예산 3525억원 증액이 확정됐는데 이 시장은 온통대전 축소와 사용처 제한 등 현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며 "민생을 돌봐야할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