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권·청소년 시설 운영기관 선정 '잡음'

대전시인권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이어 세종시 2개기관 수탁
27일 대전TP앞 선정 규탄대회… "밀실 행정" vs "적법심사"

대전인권비상행동이 27일 대전시인권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단체 수탁기관 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이장우 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대전·세종지역 인권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反)인권적 행태를 보여온 법인이 인권센터를 운영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모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일제히 수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 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27일 중구 중앙로에서 '대전시인권센터를 반인권 세력에게 넘긴 이장우 대전시장 규탄대회'를 갖고 "시는 인권기구 수탁기관의 반인권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각각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를 선정했다.

인권비상행동에 따르면 정직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반인권 활동을 벌여온데다가 인권교육 실적이 전혀 없는 개신교 계열 신생 법인이다. 게다가 수탁기관 모집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 10월 갑작스럽게 법인승인을 받아 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넥스트클럽 또한 수탁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성 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단체라는 점에서다. 특히 2020년 대전시교육청이 선정한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민관 전문기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권비상행동 관계자는 "위수탁 과정에서의 정보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인권위원들이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시는 여태껏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을 삭제하고 반인권 세력에게 인권교육을 넘겨주는 일이 현재 대전·세종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직운동본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 위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이 소위 '반인권적 활동'을 펼쳐온 단체라는 점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이며, 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밖에 없으며, 심사위원 명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며 "만약 수탁기관이 시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할 지도점검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근 세종시 역시 청소년시설 운영기관 선정에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조치원, 반곡)을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으로 넥스트클럽을 선정했다.

넥스트클럽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시 청소년시설까지 총 4곳의 기관을 운영하게 된 셈이다.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스트클럽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며 "세종시는 위탁기관 선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넥스트클럽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넥스트클럽은 "선정 결과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각종 악의적인 비방과 시정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등 재단 측이 보이는 태도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사업 위축으로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 역시 위탁기관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넥스트클럽은 청소년성교육 및 상담 관련 이력이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로 선정됐기 때문에 재선정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며 "청소년시설을 맡으면서 물의를 빚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문제가 발생할 시 위·수탁계약서 위탁 취소까지도 가능하게끔 넣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