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1박2일 광주·전남…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KBS 광주] [앵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민주당이 검찰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을 찾아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오늘은 전남 지역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여수, 장흥 그리고 저녁에는 남악에서의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은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경청 투어 보고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말을 대단히 아꼈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와 경청 투어 보고회에서는 검찰 소환 조사의 부당성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타개책을 모색하는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 방문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올해 효력이 끝나는 일몰법안 일괄 처리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특히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큰데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예고한 상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여섯가지 법안들이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 간에 주고받기로 처리하기에는 갈등의 골들이 굉장히 깊은 사안들입니다.

우선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폐지,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2년 연장하자, 민주당은 폐지하자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에 국민의 힘은 5년 연장, 그리고 민주당 폐지,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찬성, 그리고 노란봉투법 역시나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 찬성.

한전법 개정안이 중요한데요.

이게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찬성,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의 핵심 법안들이 워낙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어서 자칫 정략적으로 타협할 경우 내년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특별사면에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가 대거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까지 면제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위장한 친박 인사의 사면·복권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373명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명박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놓기 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15년 잔여 형기에 그리고 벌금 82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된 우파의 저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다분히 보수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사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안보는 보수다"라는 통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요.

한 대는 서울 근처까지 활보를 하면서 대통령실 주변까지 촬영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의 대응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물론 지대공 그리고 공대공 전략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인기라든지 드론이 침범했을 때 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무인기의 도발 사건은 우리 국방부의 대응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년 전당대회 날짜를 3월 8일로 확정했고 오늘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경쟁 전망과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답변]

일단 도토리 키재기에 머무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원 100% 룰 개정이 비당원에 의한 당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의 전성시대를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인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김장연대는 사실 영남동맹으로서 확장성이 없고 파괴력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경원, 안철수 경쟁 구도인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 당 내의 지지는 없지만 중도 확장성은 없는 상태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 확장성은 있지만, 당내 세력이 없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모로 국민의힘 내에서 대안 부재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출범 6개월을 맞은 민선 8기 시·도정 평가하신다면요?

[답변]

연습은 이제 끝났고 뭔가를 보여줄 시기가 왔다.

특히 광주시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재선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과 연속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새로움은 없다.

그리고 세계로 도약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언제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시정의 경우 혁신과 파격, 속도를 강조했지만 이른바 5+1 해법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함정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제는 연습은 그만하고 뭔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