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김경수 2022. 12.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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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허용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부 일몰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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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허용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부 일몰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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