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에 5650억 규모 LH지분 현물출자…재무건전성 확보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5650억원 규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현물출자한다. 한국전력 적자 등으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자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은 자본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현물출자를 통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물출자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에 나선 것은 한전 적자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재무건전성이 떨어져서다.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국책은행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먼저 자본확충에 나선 것이다.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산은은 한전 적자가 지분법에 따라 손실로 계상된다. 산은의 지난 9월기준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08%로 한전 적자가 반영되면 비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에서 1조원 손실이 발생하면 산은의 BIS 비율이 약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은은 최근 여신 증가과 급격한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BIS 비율 하락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4.1%였던 BIS비율은 지난 9월 12.99%로 하락했다.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는 내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산은에 총 2조원 규모의 LH·한전 지분을, 수은에는 1조원 수준의 LH 지분을 출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LH지분 88.82%를 보유 중이다. 이어 산은과 수은이 각각 9.3%, 1.8%를 갖고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