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전채 발행 최대 6배' 확대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한국전력공사 [자료사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발행액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해당 발행 한도를 오는 2027년까지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00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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