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자폭이라도 했으면···" 軍 부실 대응 비판한 김병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캡처

[서울경제]

우리 군이 남측 영공을 장시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대응을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며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캡처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확인됐다.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고, 1대는 경기도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더 남쪽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까지 침투한 무인기 1대는 총 3시간가량 비행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탐지에서 소실되기까지 총 5시간여 작전이 진행됐으며, 군은 이 4대를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보고 있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시행한 뒤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의 사격에 나섰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무인기 5대를 모두 놓치면서 이 무인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상당한 분량의 정찰 정보를 챙겨갔을 가능성도 있다.

군의 대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며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