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인구문제 해결, 선진국 경험에서 찾아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경제]

인구 5000만 명에 불과한 우리는 그동안 세계에서 드문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올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차지했고 수출과 무역 규모는 나란히 세계 6위에 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라는 뉴스도 특별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K팝으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K-9 자주포 등 방산 분야에서도 위치가 공고해지고 있다. 우리의 성공은 1960년대 이후 비교 우위 이론을 무색하게 하는 산업 정책과 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의 요인은 물론 풍부한 인적 자원에도 기인한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우리는 매우 다른 환경에 놓였다. 수년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인구 감소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장래인구 변화(2020~207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1~2020년 117만 명 증가했으나 2021~2030년에는 357만 명, 2031~2040년에는 529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은 이제 생산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께까지는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30년 이후에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저성장률 국가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경제 규모는 2050년께 인도네시아·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나이지리아 등보다 뒤처진다.

문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개선 노력을 수없이 기울였음에도 별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높여도 혼인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 이유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의지가 약화됐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유럽이나 캐나다 등 구미 국가들이 먼저 경험한 일들이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이 2020년 프랑스는 1.83명, 체코는 1.71명, 유럽연합(EU)은 1.5명(평균)으로 끌어올린 반면 우리나라는 0.84명으로 떨어졌다.

우리만의 독특한 지원책을 만들기보다는 이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낙태 아동을 줄이고 해외로 입양하는 아동 수도 낮춰야 할 것이다. 출산아 가운데 혼외 출산 아동 비중은 프랑스 62.2%, 영국 49.0%, EU 평균이 42.7%에 달하나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혼외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각국의 출산율 저하와 대응 경험을 참고해 새로운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