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정부 재정으로 만들면 공리 깨는 것"

[the300]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서 "시장에 국경 없다…국제화된 마인드 갖고 시장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뒤 "시장에 국경은 없다. 시장은 아주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것"이라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와 중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 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의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라며 "결국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라며 "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데 재정을 쓰기보다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1+1은 2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별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 만약 정부가 재정으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은 2라는 공리를 깨는 것이다.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은, 산업정책은 결국 다시 말하면 기업 정책이고 시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라면 거기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을 조성을 하고 정부도 그 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시장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이 커나가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화된거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통해서 돼야 된다. 왜 시장을 통해서 돼야 하느냐 하면,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생활상의 편의와 그 가치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기술 중개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없다. 정말 갈 때까지 아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나온 기술"이라며 "기술에 대한 정보, 또 기술 중개시장을 우리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정으로써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해야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우리 국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연구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난다면 충분히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가야 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