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차적 책임 기관장 신병확보… 윗선 수사 ‘물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 수사
용산구청장·재난과장도 구속
이번주 내 서울시 조사 마무리
불법시설물·관리감독 소홀 등
술집 대표·파출소 팀장도 입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 지역 주요 기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잇따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27일 참사 현장 인근 술집 ‘프로스트’의 대표와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이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 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핵심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주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수본에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오 시장은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으나,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법령 등의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러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의 법리 판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권구성·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