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곳 통합 확정…50플러스재단은 유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이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울시 유관기관의 통폐합이 본격화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각각 통합된다. 다만 함께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50플러스재단은 6개월 뒤 통폐합 여부를 다시 논의된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투자출연기관 통합 관련 서울시 공문을 보면, 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흡수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 내 별도 기구로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들과 함께 세부통합설계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조례를 정비한 후 11월쯤 법적 해산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통폐합 완료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진다는 뜻이다. 통합 대상 기관 직원의 일자리는 승계된다. 업무 조정에 따른 초과 인원은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합 여부는 6개월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쪽은 “중장년 일자리 등 특화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선 각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발전시키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통합 여부는) 6개월 후 재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요한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통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고용 승계와 함께 근로 여건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통폐합 뒤 업무 조정과 재배치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준희 공공연맹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도 “재단 설립 당시에도 3∼4년에 걸친 연구용역과 시의회의 검토 등 오랜 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돼 재단이 설립됐다”며 “3개월 만에 통합안을 만들라는 것은 졸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통폐합 대상 기관 임직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통합안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담회,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시의회 현안보고,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