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속수무책 軍… 尹, 文정권 친북유산 더는 방치 말아야

합동참모본부가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합참은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탐지가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5시간 이상 서울 상공을 비롯해 수도권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육안으로 발견해 100여발의 실탄 사격을 했으나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국민의 지적이 있자 대응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은 백주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감행됐다. 한쪽은 서해상에서 강화 파주 김포로, 다른 한쪽은 서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북쪽으로 침입하는 등 치밀한 기획 침략이었다. 우리 군은 포착은 했으나 대응에 매우 미숙했다. 항로를 차단하거나 즉시 격퇴하지 못한 이유로 소형이어서 타깃팅이 어려웠고 민간의 피해를 우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무인기가 정찰용이 아닌 자폭 테러나 공격용이었다면 이런 변명이나 전술적 고려는 한가한 소리다. 합참도 밝혔듯이 북 무인기에 대한 사전 훈련 등 대비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믿고 안이하게 대비한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군사합의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잘 봤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도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친북적 행보로 일관한 문 정권의 대북경계태세 해이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지적은 본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권이 교체된 지 7개월이나 됐다. 문 정권 하에서 우리 국방 태세가 얼마나 이완됐는지는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안보는 대화를 통해 지킨다'고 할 정도였다. 우리 군은 2014년, 2017년 북한 무인기 침입 사실이 알려진 후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 전파 방해·교란 재머 및 맞대응 무인기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8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 들어 이런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큰 실책이다.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군을 보면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문 정권의 '친북유산'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