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김경수 등 신년특사… 국민화합과 협치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27일 단행했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총 1373명 규모의 특사다. 정치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야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대거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형 면제로 풀려났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혐오가 극대화되면서 국민화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이번 특사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사면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선 이 전 대통령이든 김 전 지사든 사면 반대 의견이 높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형 면제만 한 것을 놓고 '들러리' '구색 맞추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을 위해 나가가야 할 때란 점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의 전기가 될 수 있다. 보수진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진보진영에선 김 전 지사가 특사에 포함된 것을 봐도 국민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이제 국민화합과 협치의 새 여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 이번 사면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통합의 씨알이 되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면 대상자들도 이번 사면에 담긴 의미를 가슴 속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사 이후다. 당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에서 탈피해 상생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위기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면의 취지가 빛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