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거래세부터 풀어야” [어떻게 보십니까 2023 - 부동산정책]

부동산전문가 대상 ‘2023 주택시장 전망’ 설문
‘민간공급 활성화대책’ 33.3%로, 두 번째로 높아
10명 중 7명, 규제완화 혜택 큰 지역 ‘강남’ 꼽아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도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매수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래세 인하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35층 높이 규제 폐지 등에 이어 내년 초 규제지역 해제, 취득세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혜택은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이 볼 것이란 전망이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및 재테크 전략’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절반(50%)이 지금 가장 필요한 집값안정대책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꼽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응답률 45.2%, ‘서울 등 남은 규제지역 해제’가 33.3%, ‘재산세 등 보유세 추가 완화’가 19%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집중해야 할 주택정책 기조’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세 인하 등 매매시장 활성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민간공급 활성화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33.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종부세 폐지 등 주택 보유 부담 완화’·‘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9.5%),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계획 지속 추진’(4.8%) 등의 순이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대출 규제 완화 실효성 제고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전문가 10명 중 4명이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42.9%)이라고 봤다.

‘시장 정상화 차원일 뿐 별 영향 없다’는 응답은 23.8%였고, ‘거래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침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1.9%였다.

반면 ‘투기 수요만 늘어 시장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 비율은 7.1%, ‘가계부채 및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2.4%, ‘연착륙에 일부 효과 있을 수 있으나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해 DSR 규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2.4% 등으로 나타났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금 당장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완화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등이 활성화돼 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또한 “현재는 고금리와 물가급등 영향으로 주택 구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기”라며 “금리인상의 속도가 조절되고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을 통한 주택 수요 증가 및 구매심리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이른바 고금리에 영향 없는 자본가들의 투기 수요 증가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지역’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도.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지역으로는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서울 강남’(69%)을 꼽았다. 응답자 중 16.7%는 ‘서울 강북’을 택했고 ‘경기 외곽’ ‘여의도와 동부이촌동’ ‘없다’ ‘단기적으로는 없다’ 등의 응답이 각각 2.4%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에 재건축사업들이 몰려 있다”며 “강남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수석부동산자문위원은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등으로 인기 지역과 재건축의 선호도가 커질 경우 강남이 대표적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강남은 주민의 자산 등 정비사업 여력이 가장 큰 곳”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지역으로 서울 강북을 택한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북은 서울 내 새 아파트 수요층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강남북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강북지역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여의도와 동부이촌동’이라고 응답한 이명수 아르카컴퍼니 대표는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용적률 규제 완화”를 혜택 요인으로 꼽았고,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경기 외곽’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곳”이라며 규제 완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