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전력으로 南 허 찔러…北 ‘비용대비 최대효과’ 판단 [北 무인기 도발]

김선영 2022. 12.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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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내려보내 대남 도발을 감행하자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군의 대응태세 떠보기와 신무기 개발시험, 혼란 부추기기 등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무인기 도발로 남한에 야기한 혼란 상황을 보며 비용 대비 효과가 꽤 컸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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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도발 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지속 노림수
北 매체 ‘침묵’… “혼란 야기” 분석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내려보내 대남 도발을 감행하자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군의 대응태세 떠보기와 신무기 개발시험, 혼란 부추기기 등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날려 보내 남한 영공을 3∼5시간가량 휘저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해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무인기 도발로 남한에 야기한 혼란 상황을 보며 비용 대비 효과가 꽤 컸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계속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을 더 자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열린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2021∼2025) 계획’에 따라 보다 성능이 개선된 무인기 시험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8차 당대회에서는 비행거리 500㎞ 무인기 개발과 군사위성 운영 등 정찰능력 향상을 비롯해 고체연료 추진 수중·지상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이 5대 중대 과업으로 제시됐다.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이 이들 신무기 개발 성과를 특정 시기에 몰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차 당대회에서 무인기를 포함한 정찰 수단 개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완수하기 위한 그들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도 북한은 큰 틀에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을 이어갈 것이고,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무인기 5대를 남측 영공에 진입시킨 대남 도발 상황에 대해 침묵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은 이날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상황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북한 매체 동향에 대해 남측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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