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 침투 당시 '비례성 원칙' 따라 무인기 北에 보내

[the300]유승민 등 비판에…대통령실 "NSC 소집해 토론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확전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를 바로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북한 무인기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안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5분쯤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침투했다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온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7시간 동안 대응했지만 무인기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로 넘어왔으니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며 "확전을 각오한 것"이라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토론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전쟁 도중에, 작전을 진행하며 NSC를 여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틈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며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봉사하다 은퇴 후 분양받은 '새롬이'와 출근길을 함께한 것을 두고도 북한 무인기 대응과 엮어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유 전 의원도 "어제 윤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외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새롬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새롬이는 출근길에 동행해 북한 무인기 침투 전인 10시쯤 관저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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