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재형 “윤심만 따라가면 민심과 당심 다 놓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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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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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은 ‘국민들의 기대’
- 혁신안 내용, 당 지도부에서도 수용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
- 윤 대통령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스타일 아냐, 윤심만 따라가려고 하면 민심과 당심 둘 다 놓칠 수도
- 경선 룰 변경, 특정 세력‧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 비대위 구성 초기에 이준석 전 대표 한두 번 만나긴 했지만 그 후 의견 물은 적 없다
-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들과 소통되는 정치인… 청년들 마음 멀어지지 않고 전대 후에도 단합된 모습 만들어나가는 데 역할 해줬으면
- 감사 결과 전 감사 내용 공표하는 건 감사원의 체계 아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피감기관에서 흘린 것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엔 찬성... 대선 후보 당시에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7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출범했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혹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새 지도부는 이 혁신안 수용할지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연말인데 바쁘시죠? 정치권에 입문해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회의를 계속해서 어제 이렇게 혁신안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혁신위 활동 종료하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최재형: 6개월이 금방 갔네요.

◇주진우: 그러게요.

◆최재형: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두 차례 승리했습니다마는 그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은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정면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여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혁신위 출발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당 지도부가 3번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혁신위 존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안을 계속 만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기초를 다져왔는데요.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혁신위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은 혁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 방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의 혁신은 단순히 총선 승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정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개혁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총선도 승리하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걱정거리였고 스트레스였어요.

◆최재형: 그런 측면이 있죠.

◇주진우: 발표하신 국민의힘 혁신안 주요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최재형: 우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나 공관에 집중된 공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했고 비례대표의 반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을 전국위에서 이제 순번을 정하도록 하는 안도 공천 혁신안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해서 공천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확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로써 이제 우리 당의 공천 대상이 되는 공천 대상자의 자격을 좀 전체적으로 강화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 교육 시스템. 우리 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정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 투표제, 정책 발안제 도입해서 당원들이 참여 또는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특위 신설해서 민생 관련 주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통해서 당의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공천권 관심이 많은데 공관위 외에 공천을 관리할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최재형: 그게 이제 자격 심사 부분 그다음에 경선 관리 부분 뭐 그다음에 전략 공천 부분을 좀 권한을 분산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안으로 남은 거는 부적격 심사 부분을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제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윤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일단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되 비례대표의 경우는 반 정도는 공관위에서 전체적으로 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위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실제 당선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2분의 1은 전국위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혁안에 담았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그런데요. 당대표 공천권 두고 정치권에서 정말 크게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천권을 당대표나 공관위에서 내려놓는다면 좋을 텐데요. 이게 총선 공천에 실제 반영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입니다.

◆최재형: 항상 논의되는 내용이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물론 공천에 관한 것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당의 공천이 그동안 물론 공관위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리 공개돼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천안에 담은 것은 당대표가 물론 주도적으로 공천을 주도하죠. 공관위원 구성을 현행 당원에 의하면 당대표가 다 임명하게 돼 있는데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추천한 사람을 일단 공관위원 구성에 넣겠다는 걸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당의 어떤 총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혁신안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 지도부가 좀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혁신안이다. 이거 당 지도부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새 지도부가, 이제 새로 뽑히는 지도부가 이 혁신안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최재형: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받으면 혁신안은 혁신안대로 그냥 남는 수밖에 없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안 내용을 보시면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우리 당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혁신안에 담겨 있는 각 주제들은 분명히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의원님 그리고 혁신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논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 같아요.

◆최재형: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가고 있나 이거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3월 8일 날 전당대회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계속해서 윤심만 바라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뭐 당원투표 100%로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형: 우선 먼저 말한 윤심만 바라보는 그 부분은 일단 뭐 당원들, 우리 당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를 바라죠. 안보도 튼튼하고 민생 안정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보니 대통령의 의중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윤심만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민심과 당심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 투표 룰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당대표를 7:3으로 뽑든 100% 당원 투표로 뽑든 어떤 방법도 가능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왜 이미 당권주자들이 가시화되고 다양한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존 룰을 바꾸느냐 하는 그 점을 문제라고 보죠, 저는. 고거 제가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경선 룰 변경 논의가 결국은 특정 세력이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또는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했었던 것인데 일단 룰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여튼 이런 룰은 변경됐지만 저는 총선 승리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 정권 재창출에 대한 방향만 같다면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대 룰 변경이 과연 당의 지지 세력 유연 확장이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당원이 바뀌었으니까 그 당원에 따라서 또 전당대회 잘 치러야 되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정 후보를 밀어주지는 않는 거, 그럴 수는 있으나 특정 후보를 바라지 않는 거는 같아요. 관저 회동 이후에 계속 유승민 전 의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형: 저는 뭐 꾸준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꾸준히 얘기한 것은 우리 당이 적어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바라보는 방향만 같다면 우리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좀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재형: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니까.

◇주진우: 차기 당대표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끌어야 혁신 이룰 수 있습니까?

◆최재형: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수습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분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 즉 정부와 잘 소통하면서 그러나 협력하고 또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당면한 문제인 총선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총선 승리에 그래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죠.

◇주진우: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최재형: 국정 지지율이나 그런 것이 아직.

◇주진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거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혁신위가 처음 출범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공천권 쥐려고 한다 그런 뒷말이 좀 나왔잖아요.

◆최재형: 그런 말들은 있었죠.

◇주진우: 말들은 있었죠.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준석계도 아니고 위원장님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그런 말은 좀 있었는데 이번 혁신안, 혁신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이준석의 노림수다 이런 얘기는?

◆최재형: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혁신안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고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나 혁신위원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천하람 혁신위원을 통해서 혁신위원이 어떻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주 들었는데.

◆최재형: 그래요?

◇주진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혁신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최재형: 제가 비대위 구성 초기에 이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혁신안에 관한 구상이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참고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혁신안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받아서 여기에 넣거나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건 없네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재형: 아무래도 우리 혁신위원들이랑 같이 고민했죠.

◇주진우: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최재형: 그럼요. 다른 분들은 여러 분들 당내 중진위원들한테 주로 의견을 묻긴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 제가 특정해서 이분이랑 깊이 논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기는 했으나 대표를 하다가 지금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모습인데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제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다 예상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고 청년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전대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당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다음에 전대 후에도 당의 단합된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내셔서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죠.

◆최재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감사원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최재형: 감사원의 초기는 어차피 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냐. 감사원을 통해서 전 정권에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지금 아니라고 항변해도 주장하시는 분들 설득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의 답은 감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감사 결과 정말 이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것을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거고요. 열심히 털었는데 별게 없더라. 그러면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가겠죠.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이 감사원장 시절에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랬죠?

◆최재형: 네.

◇주진우: 그런데 지금은 감사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최재형: 그 부분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원은 대외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진우: 네. 지금껏 조심했었는데.

◆최재형: 이런 문제들은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저 있을 때도 그랬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막 나가는 경우에 대부분은 피감기관에서 흘립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재형: 피감 받는 사람들이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된 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중간발표 비슷하게 했던 게 논란이 됐는데 그거는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얘기한 것이고 감사 결과 전에 감사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감사원의 체계라고는 칭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 감사를 펼치게 됐다, 시작한다 이 기사부터 나왔습니다.

◆최재형: 그게 감사원에서 공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인해 준 것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감사원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뭘 감사한다고 먼저 얘기하거나 아주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피감기관에서 했을 것이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무튼 감사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최재형: 그렇죠. 우리 감사원은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감사원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왼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오른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원이 스스로 정말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잘 파악하고 또 판단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공정하려고 이렇게 공정하게 보이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워낙 또 신망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오늘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재형: 제가 지금 서면 내용, 언론 보도는 봤는데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확인을 안 해서. 문제 되는 것만 물어보시면 제가 혹시.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특별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형: 저는 뭐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 대통령에 관해서 사면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요. 제가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문제는 국민 화합인 차원에서 사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주진우: 저는 그런데 사면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국민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최재형: 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재형: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이거는.

◇주진우: 그렇죠.

◆최재형: 좀 그렇죠.

◇주진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혁신 내용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혁신으로 잘 가는 건지는 중간중간에 또 의원님 모셔가지고 얘기 듣겠습니다.

◆최재형: 네, 그러시죠.

◇주진우: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최재형: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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