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전운임제 제외 한전법 등 의결…28일 본회의 처리(종합2보)

감사원법 두고 野 "감수완박법" vs 與 "중립성 보장"…소위 회부
안전운임제 놓고 野 "처리 당연" 與 "제발 날치기 말라" 고성 오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채 여야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가스공사법,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전법은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법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처벌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상정해 정식 처리하자고 했는데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특정해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토론하지 못한 사안을 일괄 상정해 토론하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처리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제발 의석수가 많다고 날치기, 단독 처리를 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달라"며 "왜 모든 걸 법사위에서 갑론을박, 왈가왈부하나. 왜 여기서 탓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한 것을 꼬집은 것인데 민주당 역시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여야는 감사원법 개정안,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감사원의 고발과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 자료 제출을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력 증원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150명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검찰이 투입되면서 민생 관련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안을 통해) 2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0명 명단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좌표찍듯이 공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 비용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늘었다"라며 "증원 요청은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