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권한만"…총수·일가 이사 비중 더 줄어

김종력 2022. 12.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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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큰 관심을 끈 드라마에서 보듯, 아직 우리 재벌 기업에서 총수와 그 일가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가 178건이나 됐는데요.

반대로 이사를 맡은 계열사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를 조사한 결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건 늘어난 건데, 실제 대표이사를 넘는 영향력을 가진 총수나 그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만 일할 경우, 회사 경영 잘못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기업집단 중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고, 유진이 20.0%, 중흥건설 18.2% 순이었습니다.

반면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21.8%였던 이 비율이 2019년 17.8%, 지난해 15.2%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민혜영 / 공정위 기업정책과장>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없는 곳을 포함한 67개 대기업의 등기이사 가운데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과반수였지만,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가 되지 않은 안건의 비율은 0.69%에 불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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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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