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법 협상 '지지부진'…내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건보 국고 지원 등 이견 못 좁혀
28일 본회의서 한전법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 예정

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의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박형빈 기자 =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한 일괄타결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국민의힘은 5년 연장,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픽]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일몰 법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여야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화물차 운수사업법 역시 여야 간 절충점을 찾지 못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가 28일 이후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법안이 일몰돼도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

한편, 일몰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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