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일몰법'… 추가연장근로·안전운임 운명은

주호영 “일몰법 접점 찾기 어려워”
박홍근 “일괄 타결하자”
28일 본회의… 일몰 가능성 커져

여야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추가연장근로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결국 일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여야는 협상 마감 시한인 28일 본회의 개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신경전만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몰 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법(근로기준법, 화물자동차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날 일몰 시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안전운임제)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여야가 각각 ‘일몰 5년 연장’,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4시에 개의된다. 이때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이들 법안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