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기금 어떻게 쓰이나…지자체 사업계획 마련 ‘미진’

일부지역만 활용계획 세워
기부보람 주는 과제 마련을
차별화한 답례품 개발하고
지역 가치도 상세히 알려야

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까지 꼭 열흘이 남았다. 고향세는 이름대로 고향에 대한 출향인 등의 사랑으로 작동한다. 고향 발전을 위한 설득력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고향세로 해결하겠다고 알리는 노력이 모금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충북도가 고향세를 취약계층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비 후불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고향세를 재원으로 ‘착한은행(가칭)’을 운영해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는 아이디어다. 충북도는 고향세로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세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의 주민 복리 증진 등 4가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어떤 사업에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향세가 얼마나 모일지 모르고 기금운영위원회도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조속히 고향세 사용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례품 등 인센티브보다 사업계획으로 기부금을 모금해야 기부자가 보람을 느껴 다시 기부할 것이고, 그래야 고향세가 지속할 수 있다”면서 “기부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2008년 고향세의 모태인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설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지자체가 높은 모금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억9000만엔을 모금한 사카이시는 시민이 사용처를 직접 제안·결정하는 ‘기부시민 참가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범카메라 설치 등 1억엔 이상이 소요되는 10여개 사업을 매해 수행한다. 고향납세 우수 지자체로 꼽히는 사가현은 시민사회조직이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제안하면 도시민이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소아과에서 원격진료를 받도록 지원(긴코정)하거나 학생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기차 노선이 유지되게 지원(이케다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공감대를 얻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부자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고향세의 또 다른 동력인 답례품 선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는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지역에 있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서 “기부자 수요를 파악해 새롭고 차별화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특히 이 과정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민간 등이 포털을 운영하면서 지역 가치, 답례품 생산 과정 등을 상세히 보여주는 반면 우리 정부가 운영할 예정인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을 쇼핑몰처럼 나열하는 데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