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약재 수입 의존도 높아지면 가격결정권 잃고 말것”

[인터뷰] 김광신 한국생약협회장
한시적 수입증량 조치라더니
변동없이 내년에도 ‘2배’ 결정
농가 보호대책 없이 외면당해

“한약재산업 상생을 위해 생산농가들은 제조·유통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계속해서 양보해왔지만 정작 보호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신 한국생약협회장은 수입 한약재 배정량을 늘린 한시적 조치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2월 김 회장은 한약재산업 전반의 위기에 공감해 수입 한약재 배정량을 두배로 늘려달라는 제조·유통 업체들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존에는 제조·유통 업체들이 의약품용 한약재 11개 수급조절 품목(구기자·당귀·맥문동·산수유·오미자·일당귀·작약·지황·천궁·천마·황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국산 의약품용 한약재 매입 실적이 필요했다. 가령 오미자 100t을 수입하려면 직전 해에 국산 오미자 100t을 매입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생약협회는 국산 매입 실적의 두배에 달하는 양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다. 또 같은 품목의 국산 한약재를 매입해야만 하는 조건도 11개 수급조절 품목 중 국산 매입 실적이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김 회장은 “생산자들과 논의해 지난해 12월에는 1.5배로, 올 2월에는 2배로 수입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양보했고 매입 조건도 완화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내년에도 두배 수입 배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수입 배정 규정을 6일 진행된 수급조절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릴 것으로 농가들은 기대했지만 개정 없이 종료됐다.

김 회장은 “두배로 늘린 수입 배정량을 개정하지 않고 회의를 끝낸 것은 생산농가를 외면하고 국내 약용작물산업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내 생산농가가 무너지면 결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한약재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