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안보 강화,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 55.5%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초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식품부는 강화방안에서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제시했다. 또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해외 곡물유통망을 통한 국내 반입량을 30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식량안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해온 데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식량안보는 전세계적인 관심사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일부 국가는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식량안보 문제가 일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식량자급률은 2021년 44.4%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여 국내 사정 또한 비상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며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는 시행방안도 내놨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는 추진과제도 밝혔다.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나올 만한 대책은 거의 망라했으며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사안은 없다.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에도 식량안보 강화계획은 있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한다. 하지만 목표치를 한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 되레 정부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치를 낮추는 전략을 써왔다. 농지보전 강화도 단골 대책으로 등장했지만 농지전용은 해마다 늘고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다. 2009년부터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해외에서 확보하겠다며 추진한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이번만큼은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발표 내용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