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시장격리 의무화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해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28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종협은 쌀가격 안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과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시장격리 의무화가 또 다른 쌀정책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과 상충해 오히려 쌀값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작물 전환 유도가 쉽지 않을뿐더러 판로 부담도 사라져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제를 병행할 경우 예산은 연평균 1조303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생산조정 효과가 줄어) 산지 쌀가격은 2030년 17만원 중반대(80㎏ 기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종협은 쌀에 예산이 치우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전병설 한국4-H본부 회장직무대행은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다른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농 육성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가격 (하락)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잡힌 농정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