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액 인상에 농가부담 폭증…“폭·속도 차등화 필요”

‘농사용’ 합리적 개편방안 포럼
시장개방 대안…정률 ‘바람직’
생산 이외 유통·가공도 혜택을

내년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처럼 모든 종별로 같은 금액을 인상(정액 인상)해 농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폭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농산물 생산 이외의 유통·가공 등에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목소리는 21일 대한전기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윤준병·위성곤·김정호·김회재·이용빈 의원과 함께 개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인 개편방안’ 포럼에서 나왔다.

포럼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 신음이 커지는 데 따라 마련됐다. 올해 전기요금은 1㎾h당 19.3원 올랐다. 체감 피해는 어느 곳보다 농업분야가 컸다. 산업용·일반용·농사용 등을 가리지 않고 정액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 인상폭이 가장 컸던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갑)과 농사용(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각각 88.1%와 48.9%로 교육용(24%)·주택용(21%)·산업용(17%)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내년에도 1㎾h당 51.6원이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밝히면서 농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사태만 보면 핵심은 ‘정액 인상’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농업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분야 전기요금과 달리 인상 폭과 속도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도 “정액보다 정률로 가야 한다”면서 “농사용 전기가 농업시장 개방 대안으로 만든 만큼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 피해) 부담은 수출로 이득을 본 산업계에서 져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기요금 정상화’로 본다. 토론회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020년 기준 농업계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력처장은 “영세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농에 편익이 집중되고 기업형 고객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반발한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국가 전체의 1%로, 이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나눠 쓰는 것”이라면서 “면세유가 예산문제로 수요의 100%만큼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가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2020년 기준 2만603GWh로 전체의 3.86%에 불과하다.

농사용 전기 부정사용은 관리문제일 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근거로 삼아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계의 아우성은 대부분 영세한 농가에서 나오는데 왜 (한전은) 불법사용 등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에선 오히려 농사용 전기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영제 한국콩생산자협회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콩 선별장을 지어 농가 선별을 무상으로 돕고 있는데, 한전은 ‘양곡 선별’이 농사용 전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한 요금 9000만원에 대해 추징금을 물겠다고 한다”면서 “논 타작물 재배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춘 농업활동이 농사용 전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토로했다. 신정훈 의원도 “6차 산업 등 새로운 농업환경을 반영해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