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2023년 농업예산 증액 긍정 평가

국회서 정부안보다 789억 순증 ‘환영’
농신보·과일간식 지원 빠진 덴 ‘아쉬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것을 환영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예산은 당초 정부안 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 순증한 17조3574억원이 반영됐다.

한농연은 26일 성명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농업예산은 늘어, 농촌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419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3142억원 감액된 638조727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농연은 농업예산 증액을 두고 “여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농연은 “초등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농식품바우처로 통합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당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한 만큼 예산 미반영에 따른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6일 발표한 ‘2023년도 농업예산에 대한 입장’ 성명 전문.

국회 심사단계에서 ▲전략작물직불(401억원↑, 총 1121억원) ▲농식품바우처(59억원↑, 총 148억원) ▲임대형 스마트팜(30억원↑, 총 110억원) 등이 증액된 점과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42억원) ▲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12억5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된 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통해 쌀값 안정 및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은)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협치 실현을 통해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