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 한약재 수급조절 개선해야

수요보다 적은 수입량 이해 안돼
‘엉터리 수급통계’ 꼭 바로잡아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최근 2023년 한약재 수입량을 1960t으로 결정했다. 수입량을 결정하는 근거인 내년도 국내 한약재 수요예측량은 5416t, 올해 국산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예측량은 2999t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내 한약재 수급 상황을 따져보면 457t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요량은 5416t인데 공급량은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을 합쳐도 4959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기자·당귀·맥문동·산수유 등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수급조절 품목 11종의 수입량은 매년 한약재 수급조절위가 해당 연도 수요예측량과 전년도 국내 생산예측량을 근거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수치로 보면 매년 수급조절위가 결정한 한약재 수입량이 수요량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수급조절위가 결정한 2022년 한약재 수입량은 1098t이었다. 하지만 2022년 수요예측량이 5429t, 2021년 국내 생산예측량이 2491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급량이 2938t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급조절위가 결정한 수입량은 이보다 1840t이나 적었다. 앞서 2016∼2020년에도 한약재 수입 배정량이 연평균 1994t이었지만 수입량은 67% 수준인 1345t에 그쳤다.

한약재 수급조절 정책 차원에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한약재GMP(h-GMP) 제조업소의 생산 실적 자료가 신빙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제조업소의 생산 실적은 국내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한 값과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용 한약재 11개 수급조절 품목의 생산량은 약 1276t으로 2021년 수입량 1430t보다도 적다.

이에 국산 약용작물 생산업계는 한약재 수급조절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급조절위가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수입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국산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관계 당국이 정확한 한약재 수급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 국산 매입 실적이 없는 한약재GMP 제조업소에 수입량을 배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수입 한약재를 이용하게끔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