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2배 → 6배’ 확대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전이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는 원내 지도부 합의를 거쳐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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