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칼럼] 실패의 역사 따라가는 민주당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이러니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어서다. 아집과 근시안적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오만과 독주로 정권을 잃고도 그 길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2007년과 2022년 실패의 교훈을 벌써 까맣게 잊었다.

민주당이 올해 정권을 잃는 과정은 2007년 열린우리당 실패의 과정을 닮았다. 입법독주와 오만, 이념에 집착한 아집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다. 15년 전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그들만의 이념법안에 매달렸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 때였다.

문재인 정권도 그 길을 따라갔다. 2017년 집권하자마자 이념 법안 단독 강행처리를 밥 먹 듯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를 25%로 올렸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였다. 과반의석을 앞세워 임대차3법 등 민생법안도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였다. 결국 민심이 등을 돌렸다. 5년만에 정권을 내줬다. 그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오만하다. 정권 임기 1주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 법안을 자신들 입맛대로 단독 처리한 건 오만함의 극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시종 힘으로 정부 여당을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예산을 난도질 했다.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세계적인 추세인 법인세 인하도 '부자증세'라며 반대하다 1%포인트 찔끔 내렸다. 같은 논리로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도 막판까지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파업조장법 논란을 부른 노란봉투법과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강행처리할 태세다. 과반의석으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불복 지적이 이상할 게 없다.

팬덤정치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이 사실상 정치 연대 파트너였다. 야당은 그저 청산 대상이었다. 대화가 될 리 만무했다. 만나면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 당연히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은 '싸가지' 논란을 불렀다. 민심 이반에 100년 정당은커녕 3년9개월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지금의 민주당도 판박이다. 여당은 여전히 청산대상일 뿐이다.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린다. 이들은 당내 반이재명 노선을 걷는 의원들에 게 문자폭탄을 서슴지 않는다. 당내 합리론자들이 설 공간은 거의 없다. 5년만에 정권을 잃은 데 대한 뼈저린 반성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오만함은 그 결과물이었다. 팬덤정치는 더 강화됐다. 15년 전 낡은 테이프를 틀어놓은 듯하다.

당내 갈등도 닮은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이 탈당해 만든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내린 건 내홍 때문이었다. 친노 세력과 비노파가 사사건건 충돌했다. 2006년 지방선거 참패 후 불거진 이른바 '백바지(개혁)-난닝구(실용) 싸움'의 산물이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대선전에 친문(친문재인)세력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비문세력이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이낙연 세력의 대립은 대선 후에도 진행형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갈등을 다시 부른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측근들의 잇단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가 현실화 하면서 친이와 비이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일각선 벌써부터 분당론이 고개를 든다.

입법독주와 오만으로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다. 불과 6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구시대적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마치 권력을 쥔 여당처럼 행동한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는다. 진영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오만함에 빠져있다. 실패의 교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집단망각증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돌아선 민심을 여전히 읽지 못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다. 민심에 역행하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