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3580억…ODA예산 18.5%↑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3527억 원, 11.7% 늘어난 3조 358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3206억 원)보다 374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글로벌 보건위기, 재난 극복 등에 적극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와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ODA 예산 18.5% 증가…2조 68억 원

외교부의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올해보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내년 외교부 예산을 설명하며 "외교부 ODA 총액은 올해 대비 18.5% 증가한 2조 6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ODA 예산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 실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과 국제기구를 통해 기여하는 분담금 등을 합친 액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외교부 ODA 예산(1조 3015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도 2020년 13.7%, 지난해 3.5%, 올해 16.7%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만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와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ODA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특히 KAL 858기 동체 추정물체에 대한 미얀마 해역 현지조사 사업 예산은 올해 6억 2천만 원 가량이 편성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정부와 협상이 되어야만 현재 잔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수색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지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예비비를 편성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공관 리모델링 예산 21억 원

외교부 장관의 새 공관에 외빈 등을 맞을 행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21억여 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빚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기존 외교부 장관의 한남동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외교부는 과거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장관의 주거 공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행사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의 거주 목적 외에 방한한 타국 외교부 장관이나 주한외교단 등 외빈을 맞아 각종 외교 행사를 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야당은 새로운 행사시설 조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인데 외교부가 이를 '외교네트워크 구축' 명목에 포함한 것은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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