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값 하락…농업계 “대책 필요”

2021년산보다 1만원가량 낮아
경영안정 위해 생산비 반영해야

농민신문 DB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산 포대벼는 1등급 기준 40㎏들이 한포대 매입가격이 7만4300원이었는데 2022년산은 이보다 1만원가량 낮은 6만4000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열흘 간격으로 발표하는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벼 40㎏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20㎏들이 산지 쌀값은 10월5일 4만7145원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4만6000원대로 내리 약보합세를 보였다. 마지막 조사일인 12월25일자 쌀값 발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딱히 반전 기미는 없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10월부터 공공비축용 45만t에 더해 시장격리용 37만t까지 모두 82만t의 신곡을 사들이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목표치의 82% 수준인 67만여t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 감소했고 격리물량을 넉넉히 잡았는데도 쌀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례적 상황에 의견이 분분하다.

현장에선 지난해 많은 물량을 사들였다 손실을 본 산지 유통업체들이 이번엔 재고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고금리 탓에 적극적인 매입을 꺼리는 이유도 있다. 공공비축미 대상에서 제외된 품종이 시중에 낮은 값으로 풀리는 요인도 약보합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산 쌀값 하락의 충격으로 유통업체들이 판매전략을 보수적으로 잡은 듯하다”며 “쌀 소비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 매입이 마무리되고 수급이 정상화하면 단경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농업계는 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반영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민의길은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농민의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공정가격’ 결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자동시장격리에 못박지 말고 농가소득 안정과 쌀산업 발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쌀값과 벼 매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대규모 정부 매입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쌀값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연동함으로써 쌀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